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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제1343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제13431호)
생산연도
1991
관리번호
IA0000304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74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1991년 8월 1일 경찰청 발족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제36회 국무회의(1991.7.18)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대통령령 제13,431호(1991.7.23)로 제정·공포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1990.12.27, 법률 제4,268호) 및 경찰법의 제정(1991.5.31, 법률 제4,369호)으로 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이다. 총 76조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