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행정절차법(제5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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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6 | 관리번호 | JA0001316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99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6년 7월 31일 총무처, 행정절차 민주화 위한 행정절차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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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20)로부터 이송되어 제53회 국무회의(1996.12.24)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41호(1996.12.31)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제도 등을 제정·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총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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