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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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3 | 관리번호 | JA0001331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22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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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93년 8월 12일 법제처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령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제38회 국무회의(1993.8.12) 심의를 마친 안건이며,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명이 있다.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발령되었다. 이 긴급명령은 금융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실명거래의 의무화, 비실명금융자산의 인출 금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강화, 실명전환의 조기유도, 의무기간 내 실명전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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