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 관련 협정비준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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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5 | 관리번호 | JA0000749 |
| 생산기관 | 외무부 | 면수 | 14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6년 1월 30일 한국, 유엔사무총장에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서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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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1995년 10월 10일 제4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비준 및 공포를 위해 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로,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명이 있다. 비준·공포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비준동의안 및 비준서(안)과 공포안이 첨부되어 있다. 이 협약은 해양에 관한 포괄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해양헌장으로, 세계 각국 해양법의 기준이 되고 있다.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국가의 권리와 책임, 바다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총 320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28일 발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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