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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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6 | 관리번호 | JA0001316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47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6년 8월 13일 국무회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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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20)로부터 이송되어 제53회 국무회의(1996.12.24)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42호(1996.12.31)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이며,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다. 총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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