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종합유선방송법(제4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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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1 | 관리번호 | IA0000273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45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해당연표 |
1991년 10월 2일 국무회의, 종합유선방송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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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64회 국무회의(1991.12.27)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494호(1991.12.31)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고도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유선방송을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총 5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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