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노동시간단축(주 48시간, 주 5일 근무) 등 노사정위원회 등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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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2000 | 관리번호 | DA0551448 |
| 생산기관 |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정과 | 면수 | 202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2000년 4월 28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간 단축문제논의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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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2000. 11. 17(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사건번호 2000조정132)된 한국노동조합조합총연맹 외 28개 산업별연맹이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한동을 피신청인으로 노동시간 단축(주40시간, 주 5일 근무, 연간 2천 시간 이내), 노조전임자 임금자율성 확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대정부 교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정부와 사용단체는 불성실한 교섭태도로서 일방적 강행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사용자로 명기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관계조정법상의 조정비대상(당사자 부적격)이라는 공익위원 의견제시 따라 조정불개시 통지후 종결처리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