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제157호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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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50 | 관리번호 | AA0001818 |
| 생산기관 | 법제처 | 면수 | 10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50년 12월 1일 부역행위특별처리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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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57호(1950.12.1)로 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원본은 6·25 전쟁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것을 관보 등을 토대로 작성(1963.8.15)한 것이다. 공산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행위에 종사한 사람들의 특별 처리를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역도(逆徒)가 침점(侵占)한 지역에서 그 침점기간 중 역도에게 협력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특별히 처리함"이라 밝히고 있다. 제2조~제3조는 범죄처벌에 있어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이다. 제4조~제13조는 부역행위특별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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