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보고(제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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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3 | 관리번호 | BA0082285 |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면수 | 16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3년 12월 15일 재무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료에 따라 67개 품목의 관세폐지계획서 가트(GATT)에 제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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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경제기획원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74호)으로, 1993년 12월 15일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앞두고 최종결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지식재산권 등으로 구분하여 협정문의 주요내용 및 평가를 담고 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관세화 원칙의 수용은 불가피하되 우리 쌀은 특별대우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차에 연장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설명이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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