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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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연도 | 1993 | 관리번호 | BG0001561 |
| 생산기관 | 총무처 | 면수 | 20 |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해당연표 |
1993년 5월 3일 정부, 외국인 토지법을 ‘외국인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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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내용 |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79호)으로, 1993년 12월 28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토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등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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