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제184호 단기 4283년도 학년말 및 단기 4284년도 학년초에 관한 법률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1년

철번호

AA0001845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84호(1951.3.30)로 공포되었으며, 각급학교의 학년초 개시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학교의 학년초와 학년말을 새롭게 규정한 법률이다.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한 학년말에는 3월 말일에 졸업 또는 진급을 시키게 되면 학생의 학력이 저하(低下)됨에 감(鑑)하여 이를 8월 말일까지 연장 수업시키기 위한" 것이 제안 이유이다. 별도 조항은 없으며, "단기 4283년도 각 학교의 학년은 단기 4284년 8월 말일에 끝이고 단기 4284년도 각 학교의 학년은 단기 4284년 9월 1일에 시작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