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헌법개정공포

생산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생산년도

1987 년

철번호

HA0005994

건번호

0003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1987. 10. 29)한 문서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통령직선제와 대통령단임제 채택,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