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병무행정쇄신지침

생산기관

병무청

생산년도

1973 년

철번호

EA0023028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2년 병무청에서 병무행정쇄신지침을 대통령훈령(대통령훈령 제34호)으로 제정·시행하고자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총칙, 병무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병무청에서 조치할 사항, 병무사범의 방지 및 단속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병역기피자는 일체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색출하여 엄단한다는 것,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사전에 병적을 확인하여 병역 기피자의 임용을 금한다는 것, 국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재직중인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병역기피사실이 발견된 때는 즉시 해직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