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비상국무회의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72 년

철번호

EA0011890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법률 제2,348호(1972. 10. 23)이다.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국무회의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비상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해산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비상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