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가입에 관한 국무회의상정안 송부의 건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7년

철번호

BG0000084

건번호

5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外政 제3,123호, 1957.9.11)으로, 국제항공업무 협정의 개요와 가입 이유를 담고 있다.

46개국이 가입한 이 협정은 "정기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각 체약국(締約國)의 항공기에 대하여 타방(他方)체약국의 영토를 무착륙으로 통과하거나 또는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외무부는 대한민국도 「한미항공협정」(1957.4.24) 체결과 그 후속조치로 국제협정에 가입, 원활한 항공업무가 필요한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는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개요」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국문과 영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 외에 1957년 8월 9일 현재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가입국 일람표」도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