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환율에 대한 질문요지서 답변의 건 진달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0년

철번호

BA0587743

건번호

3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재무부·부흥부·상공부에서 국무원 사무국에 보낸 답변서(재이제 제1,106호, 1960. 2.16)로, 대통령비서실로 송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환율 변경에 대해 민의원에서 질의(민의 제37호, 1960. 2.10)한 내용을 해당 부처가 검토한 답변서이다. 민의원에서 문의한 내용은 총 12개 항으로, 이 가운데 주요 내용은 "(문) 일(一) 미국 현지 기관에서 650환대 1불의 환률을 적용하고 정부대 한국인, 한국인 상호간에는 종전대로 500환대 1불을 적용하고 있으니 '복수환율(複數換率)'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처사가 아닌지?, (문) 이(二) 미국 현지기관에서 실시중인 650환대 1불의 신환률을 정식으로 수락하여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한미 양국간의 환률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650환대 1불로 환률을 조정하기로 원측을 결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세목에 관하여 한미 양정부간에 협상이 계속 진행중에 있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며, 또 미국 현지 기관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650환대 1불은 미국 현지기관 내부의 환산률에 불과하리만큼 복수 환률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