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혼인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제56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7 년

철번호

BG0001368

건번호

3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7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동성동본 등으로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동성동본간의 혼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88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