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검토 및 정책과제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생산년도

2000년

철번호

DA1035942

건번호

0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9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2000. 10.26(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문서로 1998년 6월에 발표한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에 따라 2001년 1월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대비하여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의 대외적 충격에 의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급속한 자본유출 예방하기 위해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 특히, 경상수지흑자(균형) 달성과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화증권 대여 제한 완화 검토,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관련 국과장 회의 결과, 제2단계 외환자유화 관련 회의 개최, 외국환거래법시행령·규정 개정 방안, 제2단계 외환자유화 대비 외환전문가회의 결과 등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