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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16 일
건설교통부, 2011년까지 영종도 등에 국제투자 자유도시·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21세기 국제자유도시 구상(안)
1998년 4월 16 일
건설교통부, 2011년까지 영종도 등에 국제투자 자유도시·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국제자유도시 개발추진 계획
1998년 4월 21 일
국무회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원금 지급 결정
생존 구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즈음한 대변인 성명(보도자료)
1998년 4월 21 일
국무회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원금 지급 결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지급계획
1998년 4월 22 일
건설교통부,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협상 완전타결 발표
한미 항공회담 결과보고
1998년 4월 22 일
건설교통부,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협상 완전타결 발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 협정안(제24회)
1998년 4월 22 일
건설교통부, 한미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협상 완전타결 발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송 협정(조약 제1454호)
1998년 5월 6 일
국무회의, 각종 규제 폐지·개선 담은 ‘19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발표
1998년도 규제개혁 종합지침안(대체안)
1998년 5월 6 일
국무회의, 각종 규제 폐지·개선 담은 ‘19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 발표
규제개혁 추진대책
1998년 5월 6 일
행정자치부, 7월 1일부터 정책실명제 시행 방침 발표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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