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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내용 관련기록 설명내용 원문보기
1998년 12월 22 일 관세청, 부산항 등을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선정하고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계획 발표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054호) 원문보기
1998년 12월 23 일 제2건국위원회, 정부혁신 등 7대 국정과제 구현위한 21대 기획과제 발표 제2건국위 2차 전체회의 대통령 연설문 원문보기
1998년 12월 23 일 제2건국위원회, 정부혁신 등 7대 국정과제 구현위한 21대 기획과제 발표 7대 중점추진과제 실천계획 설명보기 원문보기
1998년 12월 29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체행동권 부정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 의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보기
1998년 12월 29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체행동권 부정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 의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1998년 12월 29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체행동권 부정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 의결 교원노조관련 노사정위 합의내용 설명자료 송부 원문보기
1998년 12월 30 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제56회) 원문보기
1998년 12월 30 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1998년 12월 30 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교원정년 단축 추진방안 원문보기
1999년 1월 1 일 종합보세구역제도 도입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통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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