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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내용

고유번호	11-B090015-000325-01-20031229
제목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
추가서명
발행일자	2003.12.29	기관명	한국법제연구원
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총서명
내용정보	1. 민법상 노친부양의 법적 문제(이승우) 1.1 서 1.2 노친부양의 법적 성격 1.3 부양의무의 발생요건 1.3.1 요부양 상태 1.3.2 부양의 여력(부양가능상태) 1.4 부양의 방법·정도 1.4.1 부양의 방법 1.4.2 부양의 정도 1.5 법정부양상속분제도의 입법적 타당성 1.5.1 서 1.5.2 법정부양상속분제도의 입법적 타당성의 검토 1.5.3 부양기여분의 요건으로서의 피상속인의 재산과 유지, 증가의 요부 1.6 결어 2. 노년기의 혼인과 이혼의 법적 문제(이화숙) 2.1 들어가는 말 2.2 해법으로서의 노년기 재혼과 법적 문제 2.2.1 노년기 재혼과 사회인식 2.2.2 노년기 재혼의 법적 문제 2.3 또 다른 해법-노년이혼과 법적 문제 2.3.1 증가하는 노년이혼 2.3.2 김창자 할머니 사건을 통해 본 법원의 시각 2.3.3 이시형 할머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2.3.4 별거부부의 경제문제 2.3.5 입법론-별거제도 2.4 맺는 말 3. 노인과 부부재산제의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향(조미경) 3.1 서언 3.2 고령자의 실태 3.3 부부재산제의 문제점(민법 제830조) 3.3.1 현행 민법상의 법정부부재산제도 3.3.2 판례의 동향 3.3.3 처의 보호를 위한 민법 제830조의 해석론 3.4 배우자의 상속분의 문제점(민법 제1009조 제2항) 3.5 민법의 개정방향 3.5.1 법정부부재산제의 개정방향(민법 제830조) 3.5.2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개정방향(민법 제1009조 제2항) 3.6 결어 4. 종합토론
복본표시	0001565695  0001466534	소장위치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복본소장위치	미지정  미지정
관련컬렉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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