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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내용

고유번호	11-B090015-000298-01-20030830
제목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추가서명
발행일자	2003.08.30	기관명	한국법제연구원
저자명	한국법제연구원	총서명
내용정보	1. 독일에 있어서 정년제와 고령자고용-박종희 1.1 노령사회와 정년제의 문제 1.2 독일 노동법에서의 정년에 관한 법적 이론 1.2.1 개별 근로계약상 정년에 관한 합의의 효력 1.2.2 경영협정에 의한 정년제의 효력 1.2.3 단체협약에 의한 정년제의 효력 1.3 노령연금제동의 개편과 정년 1.3.1 법정 연금제도의 변청과정 개관 1.3.2 노령연금법상 연금수급연령과 노동법상 정년의 관계 1.3.3 뤼룹위원회와 아젠다 2010에서의 연금수급연령 개선방안과 그 여파 1.4 노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1.4.1 하르쯔-법률 이전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규정의 주요 내용 1.4.2 하르쯔-위원회의 제안과 노령자 고용관련 제도의 개정 1.5 맺음말 2.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리-서장권 2.1 입법배경 및 목적 2.2 적용범위 2.2.1 적용연령 2.2.2 적용의 예외 2.3 연령이 직접적 동기가 된 차별과 그 입증 2.3.1 직접적 증거 2.3.2 상황적 증거:개별적 차별대우 2.3.3 통계 2.4 차별적 영향과 그 입증 2.5 연령차별의 배척사유 2.5.1 진실한 직업자격 2.5.2 연공서열제도 2.5.3 연령이 아닌 다른 합당한 요소 2.5.4 진실한 혜택급부계획 2.6 기타문제 2.6.1 조기의 자발적 퇴직 2.6.2 권리의 포기합의 2.6.3 감원(비자발적 일시해고) 3. 일본의 고령사회와 정년법제-노상헌 3.1 일본의 고령사회와 정년제의 문제점 3.1.1 일본의 고령사회와 과제 3.1.2 정년제의 문제점 3.2 일본의 고령자고용정책과 정년제 3.2.1 정년제의 도입 3.2.2 60세 정년제의 법정화 3.2.3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에 관한 법과 정책 3.2.4 65세 정년제의 법정화에 관한 논의 3.3 일본의 정년제와 정년제의 법적 성격 3.3.1 일본에서의 정년제의 의미 3.3.2 정년제의 법적 성격 3.3.3 정년제의 법적 평가 3.4 일본에서의 정년법제의 과제 3.4.1 정년제의 '공동화' 3.4.2 정년제의 재검토와 폐지론 3.4.3 일본의 고령사회와 정년법제의 전망 4. 프랑스의 고령자고용과 정년법제-조용만 4.1 들어가며 4.2 정년제도 4.2.1 1987년 법률 성립 이전의 정년제 4.2.2 1987년 법률 성립 이후의 정년제 4.3 조기퇴직제도 4.3.1 대체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기퇴직제 4.3.2 고용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기퇴직제 4.4 고령근로자의 고용보호제도 4.4.1 정리해고의 기준 4.4.2 고령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에 따른 금전적 부담금제도 4.4.3 점진적 퇴직제도 4.5 결론 5.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이철수 5.1 문제의 제기 5.2 고령자의 고용현황 5.3 고령자의 법률쟁점 5.3.1 연령차별의 문제 5.3.2 정년제의 합리성 검토 5.4 결론 6. 지정토론 6.1 지정토론1-이승길 6.2 지정토론2-조준모 7. 종합토론
복본표시	0001564050  0001463601	소장위치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복본소장위치	미지정  미지정
관련컬렉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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