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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시기별 개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성장구조 확립, 국민복지 향상
기본목표
  • 자력성장구조의 확립
  •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
  • 기술의 혁신과 능률의 향상
중점과제
  • 투자재원의 자력 조달
  • 국제수지의 균형
  • 산업구조의 고도화
  • 1차적 소득분배 개선과 2차적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지속
  • 새로운 기술도입과 토착화 촉진
  • 연구개발 투자 증대
  • 노사협조체제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수입자유화 추진
  • 기업의 경영합리화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안) 썸네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
원문보기

기록물 더보기
  • 1975년도총자원예산자료제출
  • 4차 5개년 계획 실무 계획반 구성의뢰
  •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서 발간
  •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 4차5개년 계획과 기업
  • 79-81경제운용계획자료제출
  • 경과심및평가교수단보고 자료(5-12)
  • 경제계획심의회
  • 동영상 아산화력발전소건설공사
  • 동영상 에너지 절약
  • 동영상 절약하는 생활
  • 동영상 제10회 한국전자전람회
  • 제4차 5개년 계획
  • 제4차 5개년 계획을 공포하면서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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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5개년 계획과 기업

4차5개년 계획과 기업
기록물 철 제목 경제개발 4차 계획 보고자료 (BA0678832)
기록물 건 제목 4차5개년 계획과 기업 (1976)

수립 과정

제4차 계획 작업 진행표
단계명 지침 작성단계 부문계획 작성단계 종합조정단계 계획 확정 및 계획서 작성단계
기간 1974.6 ~ 1975.1 1975.1 ~ 1975.5 1975.6 ~ 1975.12 1976.1 ~ 1976.6
주요내용
  1. 1. 작업 일정표 등 준비
  2. 2. 계량모형 설정
  3. 3. 22개 실무 작업반 구성
  4. 4. 지침의 확정 및 실무 작업반
        시달
  1. 1. 실무 작업반별 부문계획 작성
  2. 2. 부문계획모형 설정
  3. 3. 부문별 정책 개발
  4. 4. UNDP 지원 사업 활용
  1. 1. 경제계획 종합 조정
  2. 2. 주요 부문 및 거시정책 조정
  3. 3. 경제계획 시안 완성
  1. 1.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2. 2. 최종적인 계수 조정
  3. 3. 계획서 집필 및 발간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정형화되어 제3차 계획과 차이가 거의 없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확인된다.
우선, 부문계획을 수립하는 실무 작업반의 수가 제3차 계획의 14개에서 22개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사회의 복잡화와 다원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제4차 계획에서는 경제개발 못지 않게 사회개발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사회개발, 주택 및 도시계획, 교육계획, 보건 및 사회
보장계획 등의 작업반이 새로 설치되었다.

제4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제4차 계획은 계획 작성지침과 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론 학계, 산업계, 금융계, 노동단체, 보건의료부문, 언론계 등 광범한 민간의 참여 하에 수립되었다.
게다가 제4차 계획에서는 경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고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한 경제정책협의회는 10개 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각 분과위원회에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업종단체, 경제단체, 정치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경제계획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1)

이와 같이 민간부문의 참여가 크게 확대된 것은 4차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1)
경제정책협의회는 1976년 7월 26일에서 8월 6일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10차례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