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시기별 개관

계획수립 이전 (1948-1962)

경제자립을 위한 첫걸음
기본목표
  • 자립경제의 토대 확립
  • 자립경제의 기반 조성
주요내용
  • 경제원조협정 체결
  • 기획처(부흥부) 설치
  • 산업부흥 5개년 계획
  • 물동 5개년 계획
  • 경제안정 15원칙 발표
  • 한국경제부흥계획서
  • 산업개발위원회 설치
  • 외자관리법 제정
  • 외자도입촉진법 제정
  • 합동경제위원회 활동 재개
  • Oregon 대학 자문단 파견
경제부흥계획서 썸네일

경제부흥
계획서
원문보기

기록물 더보기
  • 1962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의뢰
  • 1962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의뢰의 건
  • 4.NATHAN 보고
  • 5개년계획 관계철 색인목록
  • C. T. Wood가 백두진에게 보낸 서신: [경제부흥 및 재정안정화프로그램 협정의 부록 D]
  • C. T. Wood가 백두진에게 보낸 서신: [경제부흥 및 재정안정화프로그램협정의 부록 E]
  • CAMG에서 주일CINCUNC에 보낸 전문:  경제원조 조정  (Nr 21 to Tasca)
  • CAMG에서 주일CINCUNC에 보낸 전문: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관련 문제에 관한 의견(Nr 19 to Tasca)]
  • CAMG에서 주일CINCUNC에 보낸 전문: 한국 조달 참여 (Nr 20 to Tasca)
  • CINCFE에서 Tasca에게 보낸 전문: 한국경제사안관련 대통령 특사를 위한 군사 고문관
  • CINCUNC에서 DA CAMG에 보낸 전문: [Tasca 9, 한국 경제와 원조에 관한 분석]
  • CINCUNC에서 DA에 보낸 전문: [Tasca 5, 한국에 대한 Tasca의 제안]
  • Nathan의 보고서 / 유엔 한국부흥단
  • UN 경제사회이사회 - 한국의 구호 및 부흥
  • UN 경제사회이사회 - 한국의 통일과부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유엔 총회의 의견
1 2 3 4 5

C. T. Wood가 백두진에게 보낸 서신: [경제부흥 및 재정안정화프로그램협정의 부록 E]

C. T. Wood가 백두진에게 보낸 서신: [경제부흥 및 재정안정화프로그램협정의 부록 E]
기록물 철 제목 재정- 통화교환 (1953) (CTA0001295)
기록물 건 제목 C. T. Wood가 백두진에게 보낸 서신: [경제부흥 및 재정안정화프로그램협정의 부록 E] (1953)

정부수립과 경제재건(1948-1957)

경제부흥계획 수립 배경

광복과 남북분단으로 초래된 정치적·경제적 혼란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계기로 점차 진정되었고, 생산 활동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은 이런 추세를 완전히 역전시켰다. 공보처 조사에 따르면, 6.25전쟁 동안의 총 피해액은 1953년 국민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것이었으며 사회간접자본, 일반 주택, 산업시설의 파괴가 가장 심각하였다. 6.25전쟁은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을 심각히 파괴시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1955년의 1인당 소득은 5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1950년대에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의 경제부흥이나 경제재건이 경제개발이라는 말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작성된 경제계획은 전부 '경제부흥계획' 혹은 '경제재건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경제부흥계획을 수립하는 데 우리 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했던
요인은 재건자원이었다. 당시에는 국내자원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한 원조에 의존했는데, 이것은 경제부흥의 디딤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1948년 12월에 미국정부와 경제원조협정을 최초로 체결하였다. 경제부흥에 필요한 중요 자원을 미국 원조에 의존하면서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정책의 목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부흥보다 안정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구상은 1950년
3월 4일에 발표된 ‘경제안정 15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원칙의 전문에는 “금후의 경제정책은 무엇보다도 인플레 현상의 조급한 극복에 중점을 두어
재정의 균형, 금융의 건전 및 생산 증강을 기한다.”고 하여 당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그 이후에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춰 미국 정부와 원조협정을 체결했지만, 경제안정을 우선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부흥계획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기획처에 의해 수립되었다.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에 따르면, 기획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 경제, 금융, 산업, 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제34조) 관장해야 했다. 기획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초부터였는데, 이때부터 경제계획이 수립되었다. 기획처는 1955년 2월에 부흥부로 개편되었고, 이때부터 경제부흥계획 수립 업무는 부흥부가
담당하였다.(1)

경제부흥계획

정부수립 이후부터 1957년까지 많은 경제부흥계획이 작성되었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부 소관 부처에서 작성하는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흥계획이다. 가령 1949년에 농림부에서 작성한 ‘농업증산 3개년 계획’이나 1952년에 상공부에서 작성한 ‘상공생산종합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기획처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여러 산업에 걸쳐 있거나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흥계획이다. 여기에서는 이 시기에 작성된 모든 부흥계획을 다룰 수는 없고, 기획처에서 작성한 부흥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정부수립 직후에 ‘산업부흥 5개년 계획’과 ‘물동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은 전력, 철강(선철, 강철), 광업(금, 은), 조선(어선, 수송선), 원동기, 시멘트 등과 같이 경제부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12개 중요 업종을 선정하여 5년간의 증산계획을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물동 5개년 계획'은 기획처가 ‘정부 관계
부처와 40여 일 연석회의를 통해 국내 생산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물자의 수급계획을 세워 전체로써 과거의 최고 실적에 복귀할 산업 재건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윤곽은 미국 정부에 요약되어 보고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이에 따르면, 이 부흥계획은 경제를 총 21개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5개년(1949-53년) 동안의 생산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과거의 최고 실적을 병기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1951년부터 경제부흥계획은 다시 작성되었다. 전쟁 중 최초의 경제부흥계획은 1951년에 작성된 ‘1952년도 경제부흥계획(1951.7.1-1952.6.30)’이었다. 1952년에도 ‘1953년도 경제부흥계획(1952.7.1-1953.6.30)’이 작성되었는데, 이 계획의 개요는 ‘한국경제부흥계획서()’로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계획은 “한국경제에 대한 구호, 유지, 복구 내지 신설을 통하여 재건부흥을 지향하는 한국 5개년 경제부흥계획의 제1차 연도 계획”으로 작성되어 “전쟁 수행에 대한 최대한 기여와 최대한 자급을 기하려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53년도 총 수요량은 14억 31,284천 달러였는데, 국내 생산을 통해 11억 49,374천 달러를 공급하고 나머지 4억 28,925천 달러는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해외 수입 중에서 61%는 원조를 통해, 나머지 39%는 한국 자체 외환으로 공급하려고 하였다.

종전이 임박하고 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등 포괄적인 경제재건이 추진될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자 정부는 장기 경제부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7월에 ‘재건계획 확립 수행의 건’을 통해 재건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에 근거하여 기획처에서는 1953년 8월에 ‘원조자금에 의한 경제재건계획의 기본방침’을 제정하였다. 이 기본방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판유리공장, 철강공장, 석탄, 전력 및 운송시설 등과 같이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복구를 재건계획의 중심으로 상정했다는 점이다.

기획처는 ‘경제재건계획의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3) 이것을 기반으로 1955년 7월에 부흥부는 ‘한국경제부흥계획서(1954-58년)’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 국민의 숙망(宿望)인 자립경제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부흥부가 다른 정부부처나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작성한 시안에 해당하였다. 이 계획은 경제를 11개 생산부문으로 나누어 투자계획과 생산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1954년 1인당 국민소득 65달러를 1958년에 88달러, 1960년에 101달러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정하였다.

기획처(부흥부)에서 작성한 부흥계획은 ‘상당히 의욕적인’ 생산 목표를 제시했지만, 거의 실천되지 못하였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원조에 의존했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상기한 경제부흥계획은 주한 원조기구와의 협의 없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했고, 경제계획의 목표가 산업 시설의 재건 및 건설과 같이 경제부흥에 맞춰져 있어 미국 정부가 요구한 경제안정 목표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1)
최상오(2008) ,「1950년대 계획기구의 설립과 개편-조직 및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5호 참조.
(2)
공보처,『주보』 8호(1949년 5월 25일). 물동 5개년계획은 ‘Five Year Economic Recovery Program'으로 번역되어 미국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부흥계획은 주한 경제협조처와의 협의 없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작성했다고 지적되었다.
(3)
이때 작성된 경제부흥 5개년 계획 초안은 1954년 7월에 이승만 대통령 방미 시에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이종원, 1996, p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