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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이중곡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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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가안정(1970), CEN0000720(4) 재생

    곡가안정(1970),
    CEN0000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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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정부는 식량의 증산과 안정적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제를 통하여 고미가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쌀의 소비절약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했다. 양곡관리제란 식량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국가가 관리하여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지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매년 수확기에 농민이 생산한 양곡의 일부를 매입함으로써 수확기의 곡가하락을 방지하고, 공급부족으로 양곡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에는 정부에서 보관 중인 양곡을 시중에 풀어 곡가를 조절하는 한편, 보관 양곡을 군량미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구호양곡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주곡인 쌀 증산을 통한 자급기반을 달성하기 위하여 1968년산 쌀부터 수매가격을 전년대비 17% 인상하기 시작하여 1968~1971년에 연평균 25.1%씩 수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른바 고미가정책을 실시하였다. 고미가 정책에 뒤이어 1969년부터는 보리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이중맥가제도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고미가 정책을 쓰는 한편, 맥류의 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 보리의 방출가격을 매입가격보다 낮게 하는 이중맥가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1972년부터는 맥류 수매가격을 예시하고 무제한 수매하였다. 이중맥가제는 보리쌀의 소비자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지만, 보리의 매입가격을 평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결정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주곡자급을 제일의 정책과제로 삼았던 정부는 1970년대 내내 고미가정책과 이중맥가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양곡 수매량을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정부는 통일벼의 재배면적을 확대시키는 유인수단으로 통일벼를 우선 수매하고 수매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 결과 쌀 수매량은 1972년의 507,000천톤(쌀 전체 생산량의 12.8%)에서 1976년에는 1,043,000톤(쌀 전체 생산량의 20%)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보리의 수매량도 같은 기간에 366,000천톤(보리 전체 생산량의 20.8%)에서 571,000천톤(보리 전체 생산량의 30.9%)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이 정부는 식량증산과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수확기에 쌀과 보리를 비싼 값에 사들이고 소비자에게는 싼값으로 파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에게 두루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양곡의 매입·보관·수송·도정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양곡의 판매대금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곡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쌀과 보리를 비싸게 매입해서 싸게 매도한 결과, 많은 예산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를 일반회계로 메우는 재정보전작업을 해마다 되풀이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됨으로써 1970년대 후반 이후 곡가 지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 1966년도 곡가조절미 방출에 관한 건의(1966), EA0005208(1)

    1966년도 곡가조절미
    방출에 관한 건의
    (1966), EA0005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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