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4년도 결산보고서

1929년도 세출 결산자료로서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이 정무총감(政務摠監)에게 보낸 <소화 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이다. 결산자료는 각 기관에서 관(款)-항(項)-목(目)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재무국장에게 보고하면, 재무국 사계과에서는 각 세입세출과목별로 총괄표를 정리한 뒤 각 기관에서 보고한 보고서를 순서대로 편철해 놓는다. 이 기록물철은 1929년 세입결산은 먼저 조세,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 잡수입 등에 대한 총괄표와 전매국, 철도국, 체신국, 식산국, 법무국, 경무국 등에서 보고한 세입결산 증감사유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음에는 세출결산이 경상부, 임시부의 순서로 각 세출과목별로 정리되어 있고, 말미에는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 경비결산 보고서> 등이 있다. 지출기관의 결산보고서는 정무총감(政務摠監)에게 보내는 시행문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기도 하며, 첨부된 시행문에는 재무국 사계과에서 날인한 접수일자인이 찍혀져 있다. 1929년도 경상부 세입결산 중 조세(租稅)는 지세(地稅)이하 13개 항목의 세수과목에 대해 예산액, 실 수입액, 증감액, 증감사유 등이 정리되어 있으나,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은 역둔토 수입과 관유물대하료(官有物貸下料), 잡수입 중에서는 변상 및 위약금, 징벌 및 몰수금, 수표미지불금수입(收票未支拂金收入)만 정리되어 있을 뿐이다. 임시부 세입결산은 전체가 누락되어 있어 이 기록물을 통해 1929년도 전체 세입 결산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1929년 세수입 결산내역은 조세 45,987,945원, 인지수입 11,372,275원,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 124,126,931원, 잡수입 2,582,378원 등 총 184,069,530원이었다. 각 총독부 산하기관에서 보고한 세입결산 증감 사유서는 먼저 각 기관에서 보낸 시행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입 증감이 발생한 내용이 일람표로 정리되어 있고, 그 뒤에 각 세입 과목별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매국의 경우 연초매각대금, 삼업수입(蔘業收入), 염업세입, 아편 및 몰핀수입 등에 대한 증감사유서를 첨부하고 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1929년 조선총독부 총 지출액은 경상부 160,905,956원, 임시부 63,834,349원으로 전년 대비 7,049,985원이 증가한 224,740,305원으로 예산 세출액 246,852,843원 대비 91%를 지출하였다. 경상부 결산보고는 조선신궁비(朝鮮神宮費) 외 22개관(款)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철도작업비 결산내역는 누락되어 있다. 전년도에 비교해 볼때 1929년도 경상부 세출과목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경성제국대학 2,216,168원이었으며, 제외된 과목은 전년도에 97,341원이 지출된 총독부 의원 경비였다. 대부분의 세출과목의 지출예산이 감소하였으나 대폭 상승한 것은 학교 및 도서관 지출액으로 전년도 1,426,784원에서 3,240,069원으로 127%로 증가하였다. 한편 임시부의 경우 조선부대비(朝鮮部隊費) 외 28개 관(款)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1928년에 비하여 새로이 추가된 세출과목과 지출액은 삼림산물 이용시설비(森林産物利用施設費) 394,924원, 조선박람회비 935,953원, 조선귀족 보호자금지출 2,500,000원, 민제연초정리비 120,761원, 임시교과서 편찬비 9,938원, 철도용품자금이월 300,000원 등이며, 지출되지 않은 과목은 103,729원이 지출된 대례시설비(大禮施設費)이다. 한편 통계연보와 비교해 볼 때 철도건설 및 개량비 16,967,204원, 철도용품자금이월 300,000원, 조선간이생명보험 특별회계이월 98,340원의 지출보고서가 누락되어 있다. 대부분의 세출 과목 및 결산액은 동일하지만 대재외조선인시설비의 경우 통계연보에는 896,061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록물에는 741,365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었고 737,106원 15전 1리가 실제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신국에서 보고한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 소화4년도 경비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보험료 624,383원 80전, 잡수입 214원 52전, 운용수입 1,509원 28전 1리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조선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각 18,538,776원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편철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