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내용

이 기록물철은 1932년도 산미증식계획 가운데 토지개량사업 관련, 농사개량사업 관련, 그리고 미곡 관련 자금에 대해 대장성 예금부 자금이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도입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총독부 이재국과 대장성(大藏省) 예금부, 척무성(拓務省) 조선부,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사이에 오간 문서들이다. 이는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의 대표적 식민정책이었던 산미증식사업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며. 또한 이 기록물철을 통해 조선에서 시행되었던 식민정책에서 모든 결정권은 일본 정부가 갖고 있었고, 조선총독부는 단지 그 매개 역할만 하였음도 파악할 수 있다.

1932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통 관련 기록

이는 조선총독부의 신청, 그리고 대장성의 결정, 그리고 계획변경 등과 관련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청에 관련한 문서인데, 1932년 5월 10일 조선총독이 대장대신에게 <소화7년도 조선산미증식 저리자금 융통방에...

이는 조선총독부의 신청, 그리고 대장성의 결정, 그리고 계획변경 등과 관련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청에 관련한 문서인데, 1932년 5월 10일 조선총독이 대장대신에게 <소화7년도 조선산미증식 저리자금 융통방에 관한 건>을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소화7년도 1932년도에 융통을 요하는 금액은 963만 4천엔(동양척식주식회사분 4,171,400엔, 조선식산은행분 5,462,600엔)에 달할 전망인데, 그 가운데 기왕에 융통을 받은 자금 중 대출 미제(未濟)로 동척 및 식은에 잔존하는 자금 1,005,916엔(동척 606,486엔, 식은 399,430엔)은 신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1932년도 토지개량을 위한 신규소요 예금부 자금은 381만엔(동척분 1,479,000엔, 식은분 2,331,000엔)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에 앞서 4월 20일 조선총독부 토지개량부장이 재무부장에게 <소화 7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취입에 관한 건>을 보내 첨부 <소화 7년도 토지개량자금대출계획서>에 따라 4,817,000엔(동척분 2,085,700엔, 식은분 2,731,300엔)을 요할 전망이라고 했던 데 따른것이다. 두 번째는 총독부의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과 관련한 문서인데, 5월 26일 척무차관이 정무총감에게 <소화7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 융통의 건>을 통해 자금 융통에 대해 5월 21일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에 자문하여 결정되었다는 대장성으로부터의 통보를 전달하였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융통 금액은 381만엔 이내, 융통의 형식은 조선식산채권 및 동양척식채권의 인수에 의하고,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 채권의 발행에 의해 얻은 자금을 토지개량자금으로서 수리조합 및 시업자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하며, 예금부의 채권 인수이율은 연 4푼 5리,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대부 이율은 연 5푼 3리 이내, 상환기간은 25개년 이내(5개년 이내의 거치기간포함)로 하고,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자금의 대부를 한 때는 그 금액, 상환기한 및 방법, 대부이율 및 사업의 종류를 1 구(口)마다 구별하여 매년 3, 6, 9, 12월에 취전(取纏) 하여 대장성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 자금의 상환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매년 6월, 12월의 2회에 전항에 준하여 대장성에 보고하는 것으로 함 등이었다. 이에 대해 6월 1일 재무국장이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보낸 <소화7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융통 할당에 관한 건>에서「소화7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서」를 첨부하여 계획서에 의거 동척분 1,479,000엔, 조선식산은행분 2,331,000엔으로 할당하려 하니 대장성과 협의해 달라고 했다. 척무성에서는 6월 17일 조선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문서를 보내 6월 1일부 할당에 대한 건은 대장성에서 이의 없다고 회답하였다. 대장성의 승인을 받은 총독부에서는 6월 25일 재무국장이 식은 두취와 동척 총재에게 융통 금액과 조건을 통보하였다. 세 번째는 대출계획 변경에 대한 것으로 1932년 11월 21일 재무국장이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소화7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제1회 변경에 관한건>을 통해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11월 19일 조선총독부 농림국장이 재무국장에게 같은 내용을 의뢰한 데 다른 조치였다. 이후 12월 16일 척무성 조선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대장성과 협의 결과 이의없음을 회답하였다. 이에 대해 12월 19일 재무국장이 농림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후 1933년 2월 3일 재무국장이 조선부장에게 <소화7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제2회 변경에 관한 건>을 통해 다시 대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 역시 2월 3일 총독부 농림국장이 재무국장에게 한 의뢰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대해 척무성에서는 2월 25일 조선부장이 재무국장에게 문서를 보내 대장성의 승인을 통보하였고, 2월 28일 재무국장은 농림국장에게 그 결과를 회답하였다.
농사개량사업자금 관련 기록

1932년 4월 21일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이 재무국장에게 <소화7년도 농사개량 저리자금의 취입에 관한 건>을 통해 대장성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 설명자료로서「소화7년도 신규융통자금의 취입계획변경」을 송부한다고 하였다. ...

1932년 4월 21일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이 재무국장에게 <소화7년도 농사개량 저리자금의 취입에 관한 건>을 통해 대장성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 설명자료로서「소화7년도 신규융통자금의 취입계획변경」을 송부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932년도 대장성 농사개량 저리자금 융통예정액 44만 7천엔 전액의 취입(取入)을 일시 유보하는데, 그 이유로 소화5년(1930년)도 및 소화6년(1931년)도 자금융통의 경과개요를 들었다. 즉 1930년 9월 이후 1931년 8월말까지 대부된 1930년도 자금은 대부가능 자금액 15,306,000엔 가운데 비료가격의 저하로 인해 자금수요가 적어 실제 대부액은 10,032,000엔으로 그 잔액 5,274,000엔은 대부되지 않았고, 1931년 9월이래 1932년 8월말까지 대부될 자금은 총액 15,296,000엔(1만엔은 상환)이나 작년 미가(米價)가 고등(高騰)을 보지 않아 농업계가 불황을 아직 벗어나지 못해 비료가격이 점락을 지속하여 자금수요는 10,454천여 원으로 예상되며 할당액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화7년도 신규자금의 취입은 작년도와 같이 이를 유보하여 전전년도까지 취입했던 전기 융통 가능액 15,296,000엔으로써 만일 유통기간내에 비료가격의 고등 또는 기타 농업계의 경기회복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금 부족없이 대출에 응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곡자금 관련 기록

1932년 9월 8일 정무총감이 대장차관에게 <소화7년도 미곡자금 융통에 관한 건>을 보냈는데, 이 문서 표지에는 ‘특급처리를 요하여 동경에서 처리함’이란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서 산미의...

1932년 9월 8일 정무총감이 대장차관에게 <소화7년도 미곡자금 융통에 관한 건>을 보냈는데, 이 문서 표지에는 ‘특급처리를 요하여 동경에서 처리함’이란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서 산미의 남매(濫賣) 방지 및 이출 조절의 목적으로 1930년이래 실시한 미곡창고 보관미 및 야적인(野積籾)에 대한 미곡자금의 융통은 1931년도에는 예금부 자금 2천만엔을 수입(그중 5백만엔은 금융조합에서 오로지 소농에 대한 소액융통에 충당)하여 가장 성수기에는 약 9백만엔의 자금 부족을 낳아 은행의 자기자금으로써 보전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후 일반에 융자의 취지가 보급되어 융자에 필요한 수속이 익숙함에 따라 자금의 수요가 점증하는 경향에 있고, 야적 융자도 역시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금융조합을 통한 소액금융 또한 활황을 보일 전망이라고 하면서 1932년도에는 총액 28,649천원의 대장성 예금부 자금을 기간 1년, 융통 이율 연 4푼 5리 이내의 조건으로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하여 대부금의 형식으로 융통하는 것에 대해 조회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융통금액은 농업창고, 미곡회사 창고, 야적인 등 23,649천엔, 금융조합 소액대부 5백만엔이다. 이는 8월 11일 총독부 농림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소화8년도 미곡융통자금의 취입에 관한 건>을 통해 11월 1일까지 금융조합 소액대부를 뺀 22,549,824엔에 대해 대장성과의 교섭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총독부 재무국장과 척무성 제2과장 사이에 이 자금에 관하여 전신을 통해 교섭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11월 4일 척무차관이 정무총감에게 <소화7년도 미곡자금 융통에 관한건>을 통해 대장성으로의 융통 결정을 통지하였다. 그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통총액은 1천만엔 이내로 하는데, 지난번 융통 실행한1931년도 조선미곡 응급자금 2천만엔 중 현재 경유기관에서 회수하여 보유한 천여만엔으로 이를 상환하여 충당하고, 융통의 형식은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대부금으로 하는데,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 척식주식회사는 이에 의해 얻은 자금을 조선에서 인(籾) 및 현미 저장자에 대한 융통자금으로서 대출하며, 예금부의 융통이율은 연 4푼 5리로 하고, 조선식산은행 및 동양척식회사의 대부 이초(利)는 연 9리 이내로 하며 상환기한은 1개년 이내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후 1933년 1월 26일 정무총감이 대장차관에게 <소화7년도 미곡자금융통에 관한 건>을 통해 1932년도 미곡자금 2천만엔은 조선은행 490만엔, 식은 1190만엔, 동척 320만엔으로 할당액을 결정한 것에 대해 승인을 의뢰하였다. 1월 28일 척무차관이 정무총감에게 <조선에서 정부보상 부동산금융자금 및 조선미곡응급자금 융통의 건>을 통해 1월 11일 예금부 자금운용위원회에 자문하여 융통 결정된 것에 대해 대장성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음을 통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 보상 부동산 금융자금은 백만엔 이내로 하고, 조선식산채권 인수에 의한 자금을 식은은 보통은행 및 저축은행 소유 부동산 혹은 부동산 저당부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또는 이들 은행에 대한 부동산을 저당으로 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해 당해 부동산을 저당으로 하는 대부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선미곡 응급자금은 2천만엔 이내로 하고, 식은, 조선은행 및 동척에 대한 대부금의 형태로 융통하며 이들 기관은 이 자금을 조선에서 인(籾) 및 현미 저장자에 대한 융통자금으로 대부하도록 했다. 2월 18일 척무차관이 정무총감에게 <소화7년도 미곡응급자금 할당에 관한 건>을 통해 1월 26일부로 신청했던 승인 의뢰에 대해 대장성이 승인했음을 통보하였고, 2월 22일 총독부에서는 재무국장이 선은 총재, 식은 두취, 동척 총재에게, 소화7년도 미곡응급자금 융통의 건>을 통해 조선은행, 식은, 동척에게 각각 490만엔, 1190만엔, 320만엔을 대부금 형식으로 융통한다고 통지하였다. 4월 8일에는 재무국장이 대장성 예금부장에게 <소화7년도 미곡응급자금 차입에 관한 건>을 통해 4월 7일자 식은 두취로부터 재무국장 앞 신청내용에 대해 조회하였는데, 식산은행이 1190만엔 중 400만엔에 대해 차입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400만엔에 대해「예금부자금대부신청서」(두취로부터 예금부장 앞, 4월 7일자)와「차용증서」(두취로부터 대장대신 앞, 4월 28일자)가 첨부되어 있다.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34	소화7년도 미곡응급자금 차입에 관한 건	1932	재무국 이재과	5	공개가능
33	미곡자금 융통에 관한 건	1932	재무국 이재과	9	공개가능
32	미곡자금에 관한 건	1932	재무국 이재과	20	공개가능
31	소화7년도 미곡자금에 관한 건	1932	재무국 이재과	4	공개가능
30	소화7년도 조선산미증식자금 융통의 건	1932	재무국 이재과	2	공개가능
29	표지	1932	재무국 이재과	1	공개가능
28	색인	1932	재무국 이재과	2	공개가능
27	소화7년도 토지개량자금 대출계획 제1회 변경에 관한 건	1932	재무국 이재과	15	공개가능
26	미곡자금 융통 이율에 관한 건	1932	재무국 이재과	3	공개가능
25	미곡자금의 할당에 관한 건	1932	재무국 이재과	10	공개가능

소화7년도 산미증식 토지개량자금관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