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酒稅)·사탕소비세(砂糖消費稅)·관세(關稅) 및 인지세(印紙稅) 등 휘발유세 이외의 각종 세(稅)와 관련된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주세와 관련한 법령
주로 주조업(酒造業)의 활성화에 따른 주류의 시험강화와 실지지도(實地指導) 등을 위한 법령, 소주·맥주·청주·신청주(新淸酒)의 생산통제 관련 법령 및 생산통제 연혁과 1929년에서 1936년의 수요고(需要高)·이입고(移入高),...
주로 주조업(酒造業)의 활성화에 따른 주류의 시험강화와 실지지도(實地指導) 등을 위한 법령, 소주·맥주·청주·신청주(新淸酒)의 생산통제 관련 법령 및 생산통제 연혁과 1929년에서 1936년의 수요고(需要高)·이입고(移入高), 주조미(酒造米)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주조기술관 파견에 관한 건(酒造技術官派遣ニ關スル件)>·<주류의 생산통제에 대하여(酒類ノ生産統制ニ就)>·<주조용 원료미에 관한 건(酒造用原料米ニ關スル件)>·<주류의 생산량 등에 관한 건(酒類ノ生産量等ニ關スル件)>·<의회설명서(議會說明書)>·<선내 청주제조 및 소주생산수지개산(鮮內淸酒製造及燒酒生産收支槪算)>·<자가용 탁주의 제조허가제 부활에 대하여(自家用濁酒ノ製造許可制復活ニ就)>이다.
사탕소비세와 관련한 법령
우선 사탕소비세·이소비세(飴消費稅)의 신설과 관련하여 조선과자업조합연합회(朝鮮菓子業組合聯合會)·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의 세율인하(稅率引下)에 대해 진정한 내용이 주목된다. 첨부되어 있는 사탕·당밀·엿(飴)의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이...
우선 사탕소비세·이소비세(飴消費稅)의 신설과 관련하여 조선과자업조합연합회(朝鮮菓子業組合聯合會)·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의 세율인하(稅率引下)에 대해 진정한 내용이 주목된다. 첨부되어 있는 사탕·당밀·엿(飴)의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이 시기 경제현황을 가늠해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문건은 <사탕소비세에 관한 진정서의 건(砂糖消費稅關陳情書ノ件)>·<사탕소비세 및 출항세에 관한 건(砂糖消費稅及出港稅ニ關スル件)>·<사탕소비세령중 개정의 건(砂糖消費稅令中改正ノ件)>·<이·맥아당·포도당의 의의(飴麥芽糖葡萄糖ノ意義)>·<사탕소비세율(砂糖消費稅率)>·<이의통계(飴ノ統計)>·<사탕·당밀소비고조(砂糖糖蜜消費高調)>이다.
관세(關稅)와 관련한 법령
<조선출항세령중개정안(朝鮮出港稅令中改正案)>·<이입세 철폐와 이입물품에 관한 소비세 과세문제(移入稅撤廢ト移入物品ニ關スル消費稅課稅問題)>·<조선출항세령의 개정(朝鮮出港稅令ノ改正)>·<이입세 철폐에...
<조선출항세령중개정안(朝鮮出港稅令中改正案)>·<이입세 철폐와 이입물품에 관한 소비세 과세문제(移入稅撤廢ト移入物品ニ關スル消費稅課稅問題)>·<조선출항세령의 개정(朝鮮出港稅令ノ改正)>·<이입세 철폐에 따른 조선관세제도의 개정(移入稅撤廢ニ伴フ朝鮮關稅制度ノ改正)>·<12년도 출항세세입 예상액(12年度出港稅稅入豫想額)>·<대정9년 법률 제51호 내지·대만 또는 사할린에서 조선에 이출하는 물품의 내국세 면제에 관한 법률중 개정의 건(大正9年法律第51號內地臺灣又ハ樺太朝鮮ニ移出スル物品ノ內國稅免除ニ關スル法律中改ノ正件)>·<이입세 철폐에 관한 식산국의 의견(移入稅撤廢關ニスル殖産局ノ意見)>·<이입세의 철폐를 곤란하다고 하는 이유(移入稅ノ撤廢ヲ困難トスル理由)> 등이다. 주로 출항세(出港稅)·이입세(移入稅)의 세율인상(稅率引上)·면세물품(免稅物品)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기타 인지세(印紙稅) 등과 관련한 법령
<대정8년 제령 제11호중 개정안>·<대정원년제령 제 4호중 개정안>·<소화12년도 세입예산중 거래소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건>·<메리야스 등에 대해>·<인지세령 개정에 의한 증수...
<대정8년 제령 제11호중 개정안>·<대정원년제령 제 4호중 개정안>·<소화12년도 세입예산중 거래소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건>·<메리야스 등에 대해>·<인지세령 개정에 의한 증수 예상액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