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정협정 조인

빈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이 부인과 번디 극동 담당 차관보 등 23명의 수행원과 함께 7월 8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동훈 외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내한한 러스크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국제적 지위에 있어서 한국의 비중은 크게 향상됐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각료 회의에 의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스크 장관은 한국의 월남을 돕게 된 것을 각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파월 한국군은 탁월한 전투 능력과 희생적인 봉사 정신으로 모든 우방군과 월남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찬양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스크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오랜 숙원이던 한미 행정 협정을 매듭지어서 한미관계의 획기적인 새 이정표를 마련했습니다.



14년 동안을 끌어온 한미 행정 협정은 7월 9일 오전 10시 마침내 중앙청 홀에서 정식 조인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날 우리나라 이동훈 외무부 장관과 민복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미국의 러스크 국무부 장관 브라운 주한 미 대사 사이에 정책 조인도 했습니다. 이날 조인 협정의 내용은 작년 6월에 합의된 초안 중 형사재판 관할권, 민사청구권, 노무 조항에 관한 문제 등 3개 조항에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반영해서 대폭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판 관할권에 있어 미군의 비 근무 중의 범죄에 대해서 한국은 제1차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권위를 회복한 것이며 민사청구권에 관해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협정발효 6개월 후 기타 지역에서는 1년 후부터 본 협정을 적용하게 함을 명시함으로써 미군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군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노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한국 노동법규의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비상시나 군사상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노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게 했는데 본 협정의 체결로 우리 주권 행사를 많이 제약했던 대전 협정이나 마에 협정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정책 조인을 보게 된 한미 행정 협정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꾸준한 교섭이 계속됐으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중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중요 미해결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오늘의 매듭을 짓는데 급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국군의 월남 파병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미 두 나라의 국가적 이익이라는 공동의식을 뚜렷하게 해서 한미 유대를 더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료회의를 주도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의 국권은 신장 됐고 따라서 자유 진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본 협정에 우리의 주장을 크게 반영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오랜 외교적 숙원인 한미 행정 협정은 한미 양국 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완전히 매듭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훈 외무부 장관은 인사를 통해 (이동훈 : 본인은 과거 다년간에 걸친 역사적인 교섭에 종지부를 찍게 된 본 협정이 우리 양국을 결속하고 있으며 또한 월남에서의 전우애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강인한 유대의 반영이며 나아가서 우리 양국 간의 우의와 이에 더욱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협정이 양국 간의 종속하는 상호 존중과 우의의 협상이며 그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한편 러스크 장관은 (4:42~4:49 영문 낭독) 오늘의 이 자리에서 조인된 협정은 양국의 맹의를 더욱 굳게 해 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대표들이 축배를 들음으로써 역사적인 조인식이 끝났는데 이로써 한국의 외교는 또 하나의 큰 열매를 맺었으며 한미 우호관계에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7월 9일 오전 11시 한미 행정의 협약을 마친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과 그 일행의 예방을 받고 한미행정 조인을 축하하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약 1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갖고 한미 공동 관심사를 토의했습니다.



소형 승용차의 국내 조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동차 공업 육성책에 힘입은 신진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에서는 일부 자동차 부속품을 도입, 각종 승용차를 조립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 1970년대에는 완전 국산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7월 13일에는 새로 조립된 코로나 차 250대가 서울 시내 영업용 택시로 등장해서 시민들의 눈을 끌었는데 이는 서울시가 7월 말까지 배정할 730대 중에 일차분이 되는 것입니다.



월남에서 대한 뉴스 박옥봉 특파원의 보도. 7월 3일 맹호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퀴논 공설운동장에서는 맹호부대가 마련한 맹호 우승기 쟁탈 체육 대회가 열려 한월 친선의 우위가 날로 두터워져 가는 요즘 월남 땅에 또 하나의 얼을 심어 놓았습니다. 인근 시내 월남 시에서 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열전을 벌였는데 축구에서는 월남군 215 수송 자동차 대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배구에서는 치열한 경기 끝에 월남군 621 통신 대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우승기와 트로피는 부사단장 이남주 준장에 의해 수여됐는데 이 우승기는 3년 연승한 팀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 연예단을 맞은 파월 장병들은 잠시 흥겨운 한 때를 즐겼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쇼와 노래를 즐기는 국군 용사들의 사기는 더욱 충천해 있습니다.



정부의 해외 노동력 수출에 힘입어 월남에 파견된 우리 기술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월남 퀴논 항에서 해상 하역 작업을 맡아 그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월 미국당국과 730만 달러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 획득의 길에 앞장선 한진 상사의 설비능력 기술자들은 하루 약 3천8백 톤의 미군 화물을 운반, 퀴논 항에 입항하는 화물 중 약 90%의 하역 작업을 담당해 내고 있어 우리 노무자들에 대한 미국의 신망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