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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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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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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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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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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10422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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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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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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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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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10422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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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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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10711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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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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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10711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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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7 |
김상대(金相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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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 불상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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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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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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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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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10516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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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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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10622 | 징역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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