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441 |
![]() ![]() |
전주지방법원형사부 | 19341015 | 무죄 |
![]() |
442 |
![]() ![]() |
전주지방법원형사부 | 19340331 | 징역 1년4월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 산입 |
![]() |
443 |
![]() ![]() |
대구복심법원 | 19190821 | 공소 기각 |
![]() |
444 |
권청학(權淸學)
/
![]() |
대구복심법원 | 19190519 |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
![]() |
445 |
![]() ![]() |
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7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 |
446 |
![]() ![]() |
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7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 |
447 |
![]() ![]() |
경성지방법원 | 19210930 |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60일을 본형에 산입 |
![]() |
448 |
![]() ![]() |
경성지방법원 | 19240228 | 징역 2년 |
![]() |
449 |
![]() ![]() |
경성복심법원 | 19210226 | 공소 기각 |
![]() |
450 |
![]() ![]() |
경성복심법원 | 19220424 | 공소 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