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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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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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92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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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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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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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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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01207 |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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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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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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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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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200629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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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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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12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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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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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341127 |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545일 본형에 산입집행유예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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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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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431025 | 경성지방법원 합의부의 공판에 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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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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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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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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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606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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