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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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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조용원(趙鏞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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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 취소 징역 1년 | |
522 |
신봉규(申鳳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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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
523 |
김병문(金秉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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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
524 |
장주환(張柱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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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
525 |
김용규(金溶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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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무죄 | |
526 |
신용균(申龍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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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
527 |
이태복(李泰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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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
528 |
박주한(朴柱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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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
529 |
무성복렬(武城福烈)
/오씨(吳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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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40918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5년 | |
530 |
청목민수(靑木敏洙)
/이민수(李敏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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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40918 |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