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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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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김용옥(金用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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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19390316 | 징역 1년6월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집행유예 4년 | |
552 |
심상룡(沈尙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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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930 | 공소 기각 | |
553 |
이면호(李冕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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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
554 |
김병령(金炳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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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322 |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 |
555 |
백일환(白日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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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9 | 상고 기각 | |
556 |
고덕찬(高德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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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27 | 상고 기각 | |
557 |
이유직(李裕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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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558 |
신경빈(申敬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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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00219 | 상고 기각 | |
559 |
김재순(金在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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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19381011 | 금고 3월 | |
560 |
박영태(朴泳泰)
/노학선(魯學善)추전청(秋田淸)김영하(金永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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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37111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