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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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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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00311 | 징역 2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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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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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00311 | 징역 2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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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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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00311 | 징역 1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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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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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형사부 | 19300311 |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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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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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00311 | 징역 1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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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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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 19201227 | 징역 3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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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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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01227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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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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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1213 | 징역 5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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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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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40531 |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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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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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50421 | 징역 5년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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