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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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문봉순(文鳳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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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2 | 상고 기각 | |
502 |
임팔용(林八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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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7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
503 |
엄우룡(嚴雨龍)
/엄준(嚴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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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11115 | 징역 10년, 미결구류일수중 160일 본형에 산입 | |
504 |
신구현(申龜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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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431025 | 면소 | |
505 |
청정환(淸井桓)
/김하경(金河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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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431025 | 경성지방법원 합의부의 공판에 부침 | |
506 |
전덕준(全德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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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원 | 19070703 | 유(流) 5년 | |
507 |
정재호(鄭在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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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원 | 19070702 | 유(流) 종신(終身) | |
508 |
고재휴(高在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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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341127 | 징역 2년6월 미결구류일수 730일 본형에 산입 | |
509 |
김동하(金東河)
/김동화(金東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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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322 | 공소 기각 | |
510 |
이삼봉(李三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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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 19340331 | 징역 1년4월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 산입집행유예4년 | |
511 |
권무현(權武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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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1년 | |
512 |
김태명(金泰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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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20 | 상고 기각 | |
513 |
장창일(張昌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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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1129 | 징역 8월(집행유예 3년) | |
514 |
이현준(李賢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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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30821 | 징역 5년 | |
515 |
박진호(朴鎭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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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형사부 | 19200821 | 징역 1년6월 | |
516 |
박필조(朴泌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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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2년 | |
517 |
안규석(安圭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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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1126 | 원판결 취소 면소 | |
518 |
유완식(柳完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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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
519 |
김종휘(金宗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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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공소기각 징역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
520 |
신철희(申喆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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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11126 | 원판결취소 미결구류일수120일본형삽입 | |
521 |
조용원(趙鏞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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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 취소 징역 1년 | |
522 |
신봉규(申鳳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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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
523 |
김병문(金秉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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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
524 |
장주환(張柱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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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
525 |
김용규(金溶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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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무죄 | |
526 |
신용균(申龍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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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
527 |
이태복(李泰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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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
528 |
박주한(朴柱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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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
529 |
무성복렬(武城福烈)
/오씨(吳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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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40918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5년 | |
530 |
청목민수(靑木敏洙)
/이민수(李敏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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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40918 |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 |
531 |
조규복(曺圭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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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공소기각 무죄 | |
532 |
권도수(權度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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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1126 | 원판결취소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
533 |
이춘화(李春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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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무죄 | |
534 |
신본창규(新本敞奎)
/박창규(朴昌奎)
|
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20930 | 징역 1년6월 | |
535 |
송강정신(松岡正信)
/김순배(金順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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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20930 |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중330일본형에산입 |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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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川正一)
/양용근(梁用根)
|
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20930 | 징역 1년6월 | |
537 |
동곡수정(東谷秀正)
/강병담(康秉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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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20930 |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중330일을 본형에산입 | |
538 |
성전평엽(成田平葉)
/김대악(金大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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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3101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
539 |
행산원흥(幸山源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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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40918 | 징역 1년6월 | |
540 |
길전균우(吉田均雨)
/갑씨(甲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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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40918 |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 | |
541 |
정문두(鄭文斗)
/석민(錫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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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10806 |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420일 산입 | |
542 |
박천세(朴千世)
/일성(日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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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10806 | 징역 2년6월 미결구류일수 420일 산입 | |
543 |
강본승하(岡本承河)
/강승옥(姜升玉)강승화(姜昇華)강승태(姜昇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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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01204 | 징역 6년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에 산입벌금 200원환형유치일수 200일 | |
544 |
오가병표(吳家秉杓)
/오병표(吳秉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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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01204 | 징역 2년6월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에 산입 | |
545 |
양천기현(梁川琪鉉)
/양기현(梁琪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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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01204 |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에 산입 | |
546 |
신본용의(新本容義)
/박용의(朴容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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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20930 |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중330일을본형에산입 | |
547 |
강대우(姜大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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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370526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548 |
박재범(朴在凡)
/영술(永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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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370526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549 |
강문영(姜文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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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360502 | 징역 1년6월 | |
550 |
유성황(柳成黃)
/대식(大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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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370917 | 징역 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