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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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화산인승(華山寅承)
/정인승(鄭寅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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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50813 | 상고 기각 | |
152 |
안승락(安承樂)
/이주호(李周鎬)배신술(裵申述)각(角)안경(眼鏡)자전거(自轉車)승도(承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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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70713 |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중 250일 본형에 산입 | |
153 |
김홍섭(金弘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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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70607 | 징역 1년 | |
154 |
최규창(崔圭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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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40510 | 상고 기각 | |
155 |
채덕승(蔡德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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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 19250824 | 상고 기각 | |
156 |
김형래(金炯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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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30515 | 징역 1년 | |
157 |
고계화(高桂花)
/고산(高山)영숙(永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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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2082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
158 |
안종철(安鐘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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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30401 | 징역 2년 | |
159 |
김상훈(金湘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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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제1부 | 19360306 | 징역 1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 |
160 |
김재호(金在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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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0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
161 |
정염구(鄭濂九)
/정염화(鄭濂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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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40813 | 징역 2년 6월 | |
162 |
우홍구(寓洪九)
/김순팔(金順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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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40712 | 징역 3년 | |
163 |
김기헌(金基헌)
/김기현(金基鉉)김기헌(金基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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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40813 | 징역 5년 미결구류일수 중 360일 본형에 산입 | |
164 |
송남섭(宋南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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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10727 | 무죄(원판결 취소) | |
165 |
길전쾌복(吉田快福)
/권쾌복(權快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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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40323 | 상고 기각 | |
166 |
송기식(宋基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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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02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 |
167 |
정규하(丁奎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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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930 | 징역 7년(원판결 취소) | |
168 |
박봉현(朴鳳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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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930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 |
169 |
김도치(金道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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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930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 |
170 |
오기원(吳基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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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611 | 공소 기각 | |
171 |
백남채(白南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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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31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 |
172 |
김동은(金東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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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10613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
173 |
송명근(宋命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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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20414 | 징역 8월 | |
174 |
김동근(金同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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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1213 |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 |
175 |
배윤주(裵潤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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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630 | 공소 기각 | |
176 |
한길상(韓吉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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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915 | 징역 3년(원판결 취소) | |
177 |
정두범(鄭斗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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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813 |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 |
178 |
김명진(金明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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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190814 |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 |
179 |
박호군(朴好君)
/평산(平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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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61121 | 무죄 | |
180 |
기원흥(奇元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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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41130 | 징역 1년 6월 원심 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4년 본형에 통산해야 하는 법정 미결구류일수 117일 있음 | |
181 |
장상건(張尙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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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425 | 징역 6월 | |
182 |
박삼봉(朴三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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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425 | 징역 6월 | |
183 |
김의택(金義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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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07 | 상고 기각 | |
184 |
이남숙(李南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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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418 | 징역 6월 | |
185 |
김무생(金武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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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418 | 징역 2년 | |
186 |
황유선(黃有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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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711 | 징역 1년 | |
187 |
장호이(張浩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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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605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
188 |
남만기(南萬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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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711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
189 |
유경발(柳景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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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531 | 징역 1년 | |
190 |
박성경(朴聖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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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531 | 징역 1년 | |
191 |
권영석(權寧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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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531 | 징역 1년 | |
192 |
김유식(金有式)
/김유식(金有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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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형사부 | 19190510 | 징역 2년 | |
193 |
김희규(金熙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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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520 | 징역 10월 | |
194 |
송영호(宋永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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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270121 | 대구지법 공판에 부함 | |
195 |
명용이(明龍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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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251130 | 대구지법합의부 공판에 부함 | |
196 |
권충락(權忠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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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형사부 | 19231122 | 징역 6년 | |
197 |
유한성(劉漢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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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공소기각 미결구류일수중 120일을 본형에산입 | |
198 |
김시태(金時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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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
199 |
최경학(崔敬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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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418 | 징역 1년 6월 | |
200 |
최인숙(崔仁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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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 19091208 |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