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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431 |
유상우(劉相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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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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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2 |
김원초(金元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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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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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3 |
김용이(金用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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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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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4 |
김칠룡(金七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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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0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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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5 |
김내현(金來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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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30 | 상고 기각 부대상고에 의한 원판결 파훼하고 제1심 판결취소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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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6 |
김구락(金九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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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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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7 |
장해동(張海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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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31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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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8 |
신종기(申鍾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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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520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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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9 |
최방우(崔邦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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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소원 | 19081003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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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0 |
장남훈(張南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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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31214 |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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