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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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김규성(金奎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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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2 | 상고 기각 | |
1162 |
김월룡(金月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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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제2부 | 19331030 |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 | |
1163 |
이태주(李泰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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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51021 |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당심미결구류일수 중150일 본형에 산입 | |
1164 |
오대진(吳大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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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30605 |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에 산입 치안유지법은 무죄 | |
1165 |
정노식(鄭魯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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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무죄 | |
1166 |
박인호(朴寅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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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무죄 | |
1167 |
노헌용(盧憲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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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무죄 | |
1168 |
김세환(金世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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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1030 | 무죄 | |
1169 |
김원벽(金元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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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1030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
1170 |
정춘수(鄭春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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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