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2801 |
이내수(李來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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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1015 | 원판결취소,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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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2 |
정설교(鄭卨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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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1010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1년(2년간 형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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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3 |
권명상(權命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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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1015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8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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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4 |
유복렬(柳復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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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0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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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5 |
채경옥(蔡京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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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3111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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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6 |
강진건(姜鎭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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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31205 | 원판결취소,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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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7 |
최경호(崔京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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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312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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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8 |
김천호(金天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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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40409 | 징역 1년 6월, 단 원심에서 미결구류일수 365일은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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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9 |
한봉진(韓鳳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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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40514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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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0 |
배희두(裵熙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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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623 | 원판결 중 피고 관련부분 취소,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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