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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3401 |
허병규(許丙圭)
/허자삼(許玆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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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00810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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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2 |
최창용(崔昌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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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1020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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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3 |
강몽락(康夢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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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200807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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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4 |
김기홍(金基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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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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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5 |
김여진(金麗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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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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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6 |
김영만(金永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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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제1형사부 | 19200807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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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7 |
김용수(金龍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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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322 | 본건의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법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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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8 |
김원걸(金元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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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322 | 본건의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법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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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9 |
김원걸(金元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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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제1형사부 | 19200807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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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10 |
김응도(金應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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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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