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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4841 |
임사유(林士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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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원형사부 | 19081127 | 본건을 대구공소원에 환송함(원판결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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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2 |
김구학(金龜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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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원형사부 | 190902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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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3 |
신정우(申正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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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원형사부 | 1909041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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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4 |
양기탁(梁起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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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30524 | 상고기각(원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훼, 사건을 대구복심법원으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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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5 |
장용삼(張用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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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원형사부 | 190910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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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6 |
김영준(金永俊)
/김억석(金億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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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0021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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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7 |
박광천(朴光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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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0012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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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8 |
김공삼(金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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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0030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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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9 |
권영회(權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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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006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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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50 |
한창호(韓昌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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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102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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