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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001 |
이겸노(李謙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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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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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2 |
이하영(李夏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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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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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3 |
조두식(趙斗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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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5 | 징역 2년(원판결파훼, 제1심판결중 피고부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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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4 |
최병훈(崔秉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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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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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5 |
최봉인(崔鳳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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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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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6 |
홍기주(洪箕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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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5 | 징역 1년 6월(원판결파훼, 제1심판결중 피고부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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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7 |
홍기황(洪基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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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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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8 |
김상려(金尙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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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2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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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9 |
서홍구(徐洪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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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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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 |
신광균(申光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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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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