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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501 |
이영화(李永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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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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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2 |
이준화(李俊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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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한부분 취소 징역 1년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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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3 |
이창환(李昌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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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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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4 |
이하경(李河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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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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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5 |
조정화(趙鼎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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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한부분 취소 징역 6월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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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6 |
채응수(蔡應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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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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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7 |
최기창(崔基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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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한부분 취소 징역 1년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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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8 |
이보영(李輔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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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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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9 |
조필선(趙弼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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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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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10 |
김주봉(金周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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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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