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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051 |
이경호(李景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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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41114 | 징역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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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2 |
허용권(許庸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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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41114 | 징역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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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3 |
윤증손(尹曾孫)
/윤장남(尹長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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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30515 |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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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4 |
이남훈(李南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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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30605 | 징역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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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5 |
부원택룡(富原澤龍)
/손택룡(孫澤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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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404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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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6 |
고산강순(高山江順)
/고강순(高江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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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30331 | 원판결 파훼 징역 1년 제1심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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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7 |
정태옥(鄭泰玉)
/동윤(東潤)이중용(李仲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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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3020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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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8 |
염본봉섭(炎本鳳燮)
/강봉섭(姜鳳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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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305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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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9 |
고산강순(高山江順)
/고강순(高江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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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21228 | 징역 1년 6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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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0 |
최임손(崔壬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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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30515 |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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