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231 |
이택신(李澤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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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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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2 |
김성현(金聖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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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10629 | 보석보증금으로 공탁한 금 100원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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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3 |
인운식(印雲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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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10110 | 원결정 취소 본건 피고 사건 공주지방법원 공판 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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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4 |
인학수(印鶴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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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10110 | 원결정 취소 본건 피고 사건 공주지방법원 공판 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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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5 |
임종만(林鍾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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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10110 | 원결정 취소 본건 피고 사건 공주지방법원 공판 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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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6 |
윤장손(尹長孫)
/최우(崔宇)최효일(崔孝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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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20901 | 재심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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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7 |
윤장손(尹長孫)
/최우(崔宇)최효일(崔孝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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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20921 | 항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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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8 |
최관옥(崔寬玉)
/윤헌(潤憲)운파(雲波)운보(雲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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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40628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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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9 |
추성렬(秋成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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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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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40 |
임윤항(林潤恒)
/준홍(準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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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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