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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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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박창도(朴昌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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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6월 | |
1622 |
용환각(龍煥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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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91227 |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을 본형에 산입 | |
1623 |
박인호(朴寅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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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1624 |
노헌용(盧憲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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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1625 |
김세환(金世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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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1626 |
현상윤(玄相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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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1627 |
이경섭(李景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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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1628 |
김홍규(金弘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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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1629 |
최남선(崔南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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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
1630 |
함태영(咸台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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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