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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7281 |
백성흠(白聖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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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425 |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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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2 |
강윤옥(姜潤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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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90506 |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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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3 |
김군식(金君植)
/김군석(金君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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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425 | 징역 6월, (원판결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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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4 |
김영수(金永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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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21015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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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5 |
김영수(金永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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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2112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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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6 |
이석이(李錫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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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20817 |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부함, 제17번은 공소 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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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7 |
이석이(李錫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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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21015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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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8 |
이석이(李錫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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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2112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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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89 |
노병직(盧炳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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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307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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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90 |
유병헌(劉秉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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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19180417 | 금고 6월(원판결중 보안법위반건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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