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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7611 |
신상용(申相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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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공소기각 미결구류일수중 120일을 본형에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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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2 |
여성백(余性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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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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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3 |
유택락(柳宅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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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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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4 |
이기우(李琦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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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공소기각 미결구류일수중 120일을 본형에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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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5 |
이만형(李晩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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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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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6 |
이진우(李鎭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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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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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7 |
이학우(李鶴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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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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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8 |
임경갑(林敬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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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205 | 공소기각 미결구류일수중 120일을 본형에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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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9 |
장연수(藏淵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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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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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20 |
전명조(全命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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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1126 | 원판결취소 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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