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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7841 |
금광점동(金光点童)
/김부현(金富鉉)김점동(金点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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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 19401112 | 금고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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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2 |
김은수(金銀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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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819 | 원판결취소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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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3 |
권괴응(權槐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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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190328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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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4 |
권덕창(權德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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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190328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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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5 |
권순(權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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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190328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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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6 |
신응두(申應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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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190504 | 보안법 위반은 대구지법 안동지청 공판에 부침소요는 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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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7 |
신휴균(申烋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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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190504 | 면소 방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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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8 |
이병린(李炳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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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190504 | 보안법 위반은 대구지법 안동지청 공판에 부침소요는 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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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9 |
김화영(金華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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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 19190531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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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50 |
정진완(鄭鎭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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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 19190429 | 징역 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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